중앙건설(주) 환경관리 부실현장

파주시 동패동 변전소 건설공사

공동취재단 | 입력 : 2021/11/18 [21:50]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운정3택지지구 4100블럭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가 발주하고 중앙건설(주)가 시공중인

"154KV운정변전소" 건설공사 현장이 환경법을 위반한 체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

위 현장은 지역환경단체로부터 수 차례 환경민원이 이어졌고, 그 때마다 공사관계자는 시정약속을 하였으나 우선

불이익을 피할 목적으로 임기웅변식 대응으로 일관하여 시정조치 없이 준공을 앞둔 현재에도 환경법을 지키지

않아 문제다.

중앙건설(주) 현장 관계자는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인식없이 자체 판단으로 환경법을 편의에 따라 적용하여 문제를

키우고 있어 파주시청 환경관련 부서는 현장확인 후 신속행정을 바란다.

환경관리와 보호는 비용발생 문제와 귀찮다는 이유로 뒤로 미룰일이 아니라 관련법규에 따라 반드시 지켜야하는

의무사항임을 인식하여 향후 같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

 

◆폐기물관리법의 목적◆

 이 법은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3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1.분리배출기준

 건폐법 제6조. 같은 법 제13조제1항. 시행령 제9조제1호

2.보관기준

 건폐법시행령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2.벌칙조항

 건폐법 제63조 / 건폐법 제65조(양벌규정)

 

       중앙건설(주)환경법위반현장                                   환경감시단/기동취재부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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